이혼신청 준비중입니다 현재 양산에 거주하고 있으며이혼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부산법원으로 가야 되는지.. 아님
현재 양산에 거주하고 있으며이혼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부산법원으로 가야 되는지.. 아님 울산법원으로 가야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합의가 안돼서 소송을 해야 될 거 같은데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더보기를 눌러 확인해주세요◀
1. 어느 법원으로 가야 하나요? (관할 법원)
양산 지역은 부산과 가깝지만, 이혼 관련 사건의 관할 법원은 부산이 아닌 울산가정법원입니다.
2. 합의가 안 되어 이혼 소송(재판상 이혼)을 해야 한다면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합의 이혼이 어려운 경우, 재판상 이혼 (이혼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로 이혼해야 합니다. 이혼 소송 절차는 복잡하고 전문적 지식을 요구하므로, 이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 이혼 소송 진행 절차 (일반적인 경우):
1. 변호사 선임 및 상담:
가장 먼저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현재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하세요. 배우자의 유책 사유(예: 외도, 폭력, 악의적 유기 등)와 관련된 증거 유무 등을 알려주세요. 변호사는 질문자님께 어떤 증거들이 필요하며, 어떻게 소송을 진행할지 전략을 세워줄 것입니다.
2. 소장 작성 및 제출:
변호사가 이혼 청구의 내용과 이혼 사유를 바탕으로 '이혼 소장'을 작성하여 울산가정법원에 제출합니다. 이 소장에는 이혼 외에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 양육(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 질문자님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포함됩니다.
3. 소장 송달 및 답변서 제출:
법원에서 배우자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고, 배우자는 소장 내용을 확인 후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4. 조정 절차 (필수적 진행):
이혼 소송이 접수되면 법원에서는 부부 간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우선적으로 '조정 절차'를 거치게 합니다.
* 조정 기일에서 조정위원이나 판사의 중재를 통해 합의가 이루어지면 '조정 이혼'으로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이혼 당사자가 직접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대리인인 변호사만 참석하는 것이 가능하여 심리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 만약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인 변론 기일(재판)로 넘어갑니다.
5. 변론 기일 (재판 진행):
조정이 불성립되면 재판상 이혼 절차로 넘어가 본격적인 변론 기일이 진행됩니다.
* 법정에서 부부 양측(또는 변호사)이 각자의 주장을 펼치고, 증거를 제출하며, 필요한 경우 증인을 신청하기도 합니다. 이 과정이 몇 차례 반복될 수 있습니다.
6. 판결:
* 모든 심리가 끝나면 법원이 최종적으로 판결을 내립니다.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항소할 수 있습니다.
7. 판결 확정 및 이혼 신고:
판결이 확정되면 1개월 이내에 관할 시청이나 구청에 이혼 신고를 해야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혼 소송 시 핵심 고려사항
* 증거 확보: 이혼 소송에서 승소하고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유책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 외도 증거, 폭력 증거, 가사 및 양육 의무 방기 증거 등)
* 재산분할: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공동 재산(부동산, 예금, 자동차, 주식, 퇴직금 등)에 대해 공정한 분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빚 또한 재산분할의 대상입니다.
* 위자료: 상대방 배우자의 유책성으로 인해 질문자님께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막막함을 극복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실 수 있도록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 무료상담 가능합니다 ▼
